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신청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7번길 11, 2층 근린생활시설(제한업종)

· 면  적 : 30.09㎡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공유재산(제한업종) 사용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최종낙찰금액)으로 하며, 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의거 매년 재산정하여 일시에 전액 납부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양주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본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

2023년  월  일

- 사 용 자 :                                                   (인)

- 허 가 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