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사용 ․ 수익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아쿠와조이 휴게음식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사용기간 동안 매년 재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등) □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한다.

□ 신규 시설물 및 물품 투자에 따른 제반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인 부담으로 공사의 승인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공유재산은 아쿠와조이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고객들이 불친절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인은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시설물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는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2회 이상 사용료를 연체한 때

4.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 취소 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자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  본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위 사용허가조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0   년      월      일

허가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사용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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