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OO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5. 10.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지 침

Ⅲ. 세부과업내용

Ⅳ. 과업일정계획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업명칭: 남양주 OO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 위    치: 남양주시 이패동 및 와부읍 덕소리 일원

◦ 과업면적: 약 103만㎡(※ 과업 추진 과정 중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이패동 일원: 약 100만㎡  2) 와부읍 덕소리 일원: 약 3만㎡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2. 과업의 목적

◦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권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정주 공간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

1) 이패동 일원

- 과업 대상지 인근의 대규모 개발지와 연계하고, 다원화된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시개발(체육․문화․복합)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함

-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화방안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및 성공전략을 마련함

2) 와부읍 일원

- 남양주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와부읍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화방안 수립을 통해 구제적인 개발 및 성공전략을 마련함

◦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검증을 위한 기본자료를 작성함

※ 단, 민간투자사업(SPC)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서 작성

※ 필요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앙투자심사 관련 자료(시유지 출자) 작성 지원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과업면적 약 103만㎡는 개략적인 추정 면적

1) 이패동 일원: 약 100만㎡  2) 와부읍 덕소리 일원: 약 3만㎡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2025년) / 목표연도(2030년*)

* 목표연도는 상위계획 변경 시 변동 가능

◦ 내용적 범위

1)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분석, 평가, 진단

2) 기본구상

-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기본구상안 작성

-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분석

3) 실행계획(사업화방안)

- 사업집행계획

4) 기술협의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예비검토 및 심의지원

5) 성과품 작성

Ⅱ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침은 「남양주 OO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되,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시, 도 관련부서)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 법규(조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와 관련 법규가 상호 모순될 때(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처 :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남양주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가’에 명시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과업지침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인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공기업(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검토 필요시 수행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투자심사 등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위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9 제출물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 및 제출시기의 변경,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7.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

7.2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자료 보완 등을 위해 보조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 필요시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참여자의 배치

◦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책임기술인 또는 기술인(이하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역참여자의 교체

9.1 감독원은 용역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용역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업무수행부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사항에 따라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0.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용역참여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 시에도 또한 같다.

10.3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0.4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에 따라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0.5 보안관리의 책임사항에 따라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0.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개인, 단체 등)에 제공 또는 공개, 열람토록 해서는 안 된다.

10.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0.8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남양주도시공사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11. 각종 사전검토

11.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남양주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전검토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1.2 수급인은 각종 사전검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이 타 용역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 조정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외부전문기관, 전문가 등 협조

13.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성분석 등의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13.2 수급인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처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착수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지 제1호 서식)

2) 인력투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장비투입계획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4) 보안각서[과업수행자(수급자)용](별지 제3호 서식)

5) 책임기술인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6)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별지 제5호 서식)

7) 책임기술인 이력서, 기술자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8) 책임기술인 보안각서(별지 제6호 서식)

9)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기술자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10) 전체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7호 서식)

11) 전체 참여기술인 이력서, 기술자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12)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13) 과업수행계획서

14) 예정공정표

15) 계약서(사본),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1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수행보고

15.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과 일정 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5.2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공정 및 과업수행현황 등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 공정현황

2) 과업 추진내용 및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5.3 수시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4 중간보고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과 일정협의를 거쳐 책임기술인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성과물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최종보고까지의 과업수행 계획

5) 과업추진 및 결론 도출방안

15.5 최종보고

◦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추가 및 변경

16.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2 본 과업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16.3 과업의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회수 조치한다.

16.4 과업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추진일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용역중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계약의 해제, 해지

18.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또는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을 해제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용역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단위사업별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기한 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8.3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9. 예비준공검사

◦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0.2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0.3 모든 성과품은 보고 자료 및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포 및 보관용 : 성과품 보고서, 조감도 등 포함한 USB

2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1.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관련 근거 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1.2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1.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등)

21.6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등 제반 관련 기준에 따르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한글파일의 경우 이미지 및 표 등은 파일 내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차별로 분류된 파일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한 파일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며, 통합한 파일은 PDF파일도 같이 제출한다.

2)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 및 조감도(CG)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각종 성과품을 USB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22. 하도급의 시행 등

◦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Ⅲ		세부과업내용

1. 조사 및 분석

1.1 현황조사

◦ 기초자료 구축 및 현황조사

- 최근에 완료된 용역자료*를 활용하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자료 조사․분석 과정에서 인구, 토지이용, 경제 등 기초자료와 현황조사를 분석하여야 한다.

* 남양주도시공사 중장기 전략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 (가칭)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道종합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지침, 기준, 조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도심복합개발법 등)

- 최근 정부정책 및 제도, 지자체 발전구상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 여부 및 사업추진 제한사항(GB지역 해제, 기존시설 이전 및 존치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개발과 관련되는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도록 한다.

1.2 분석, 평가, 진단

◦ 부지조건 및 사업조건 설정, 입지여건 분석 등

- 주택시장 동향(주변 지역 분양‧임대아파트·상업시설, 주상복합건축물 분양현황 및 가격변동 등) 및 대상지 일대 주택가격(임대/분양) 및 주택수급 동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 대상지 조건의 용도지역, 지역지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규모, 형상, 위치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 도입기능 관련 마케팅 및 수요예측분석 등

-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의 체육․문화․복합 도입시설 및 규모 등의 분석․조사를 통해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

2.1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사업방향설정, 지역관련성 검토를 통해 시설별 수요산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인구규모 설정을 제시한다.

◦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고려하고,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목표 및 전략, 형성방안을 제시한다.

- GB지역 해제 및 대상지 기존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 등

2.2 기본구상안 작성

◦ GB지역 및 역세권 도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지구 특화방안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하여 최적의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안(대안설정)을 제시한다.

◦ 시장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하여 공간구상(기본컨셉), 토지이용구상, 동선체계구상, 녹지체계구상, 주요 도입시설별 밀도계획(용도, 평면 등), 건축물 배치계획(조감도) 등을 제시한다.

2.3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분석

◦ 총사업비 검토

- 개발구상 및 사업조건, 부지조건에 따른 사업추진일정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총 투입금액, 회수비, 조성원가 등 개략사업비를 산정한다.

◦ 타당성 검토

- 주변지역 상황, 주요 도입시설 및 용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경제적․재무적 등 타당성 검토 및 투자수익분석을 실시한다.

- 사업의 전망을 판단하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고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 등 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분석을 추진한다.

- 사업의 기대효과(해당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를 도출한다.

3. 실행계획(사업화방안)

3.1 사업집행계획

◦ 사업화방안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구조·추진절차·개발계획과 관련된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 및 실현가능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본구상에 대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자체사업, 민관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개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시한다.

- 공공·민간 공동개발, 지분참여, 개발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사업참여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참여구조를 설계한다.

- 참여방식별 장단점, 리스크 요인,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역할과 참여지분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 연차별 개발계획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인허가 절차, 공공기관 협의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시행전략을 수립한다.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비용과 수익의 조정,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사업기간, 분양시기 등을 작성한다.

- 현금출자, 공사채,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조달비용 및 상환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보상비 최소화 방안, 인프라 단계적 설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시설 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한다.

- 토지수용 또는 사용 방식, 조성원가 절감기법, 단계별 공급전략을 통해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한다.

◦ 운영관리계획

- 사업의 운영방안에는 조성된 토지, 건축물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예산부족, 인허가 지연, 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공사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분할개발, 민간참여 유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4. 기술협의

4.1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관계기관(시, 도, 국토부 등) 협의와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등에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4.2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출 보고서 작성 및 심의지원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 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지원을 한다.

5. 성과품 작성

구 분	수량(※각 2개소)	비고
1)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30부
2)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제출용 보고서	30부
3) 조감도	1식	A1 판넬
4) 보고 및 발표용 자료 등 전산파일	1식	USB 제출

※ 이패동 및 와부읍 덕소리 일원 2개소 제출

Ⅳ		과업일정계획

구 분		과업 수행기간 [12개월(360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실행계획 (사업화방안)
기술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및 지원(지평원 등)
성과품 작성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 1 호 서식]	용역감독관경유
	소속
	직급
	성명

착  수  계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인력 투입 계획서

용역사			용역사				총괄 용역 내용
							제 목
							전체용역 내용 입력
참 여 기 술 인 현 황
구 분	인원수				총인원수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업무내용				분야업무내용				분야업무내용
주요내용 기입				주요내용 기입				주요내용 기입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보    안    각    서

(과업수행자(수급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

책임기술인  선임계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 – 0******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기술등급		기타사항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에 대한 책임기술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용  역  명:

성 명:		사용인감
주 소: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기술자격 및 기술등급:

위의 인감을 상기 용역에 대한 책임기술인으로서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 공사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였기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보    안    각    서

(책임기술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7 호 서식]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구 분	성 명	학위 및 자격사항					참 여 분 야 근 무 경 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 여 예 상 기 간	기간내 참여율 (%)
		학 위	학 위 취 득 연 도	전 공	학 위 취 득 학 교	자 격 사 항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8 호 서식]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 회 사 명 :

연 번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서 명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