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남양주 놀자람 휴게음식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2021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 사용허가기간 연장 없음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사용기간 동안 매년 재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영업시간) 영업시간(사용시간)은 화도체육문화센터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등) □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한다.

□ 신규 시설물 및 물품 투자에 따른 제반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인 부담으로 공사의 승인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공유재산은 남양주놀자람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고객들이 불친절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인은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시설물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는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  본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년      월      일

허가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사용자 :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특 수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본 허가조건은 남양주놀자람 휴게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객 및 직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사용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공유재산(휴게음식점)은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로서 입장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본 공사는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보장책임이 없음.)

제4조(판매 상품의 종류 및 가격)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개시 전까지 휴게음식점에서 취급할 음식 및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정·불량제품의 경우 공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 내 영유아를 위한 음식 반입 및 섭취를 허가해야 한다.(개인 및 단체 포함)

③ 단체 메뉴는 공사가 제시한 것에 준하며 휴게음식점 메뉴에 필수사항으로 정한다.

④ 판매 상품의 가격 책정은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유사품목 가격 또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 하에 정한다.

⑤ 상품의 종별 및 가격,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등을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⑥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운영일 및 시간 등은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지정 통보한 휴무일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소독 관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① 사용인은 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 온수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일체를 부담하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일체는 계약의 종료된 시기에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휴게음식점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휴게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이 연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고의무) ① 사용인은 휴게음식점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종료 시의 재산 반환)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제한) 시설 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일수 변경, 운영 시간 증,감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없으나 운영기간 연장 등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용자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허가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사용자 :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