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2. 7월 중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기타(업무회의)
상 담 요청자	성명	정○○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팀 / ○○		연락처		031-560-○○○○
상담 내용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의 경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상담 결과	○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법 제2조제1호마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법 제2조제2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장 및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과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직원이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이나 해당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2년 8월 1일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이 희 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