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행내규

내규017-

2019.11.6. 제정 [내규 제113호]

2021. 4. 1. 개정 [내규 제1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라 함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이 내규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처리부서”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사의 정보공개업무는 다른 법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전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공표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공표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시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거나 공사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개정 2021. 4. 1.>

2. 시(市)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사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공표매체 관리부서인 “감사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사는 공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공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거나 공사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직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 등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에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인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ᆞ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2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등)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ᆞ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4호의3 서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의2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부분공개) ①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분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ᆞ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일자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별지 제11조의2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3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ᆞ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ᆞ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3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ᆞ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ᆞ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ᆞ슬라이드 등은 시청ᆞ열람 또는 사본ᆞ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ᆞ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ᆞ시청 또는 사본ᆞ출력물의 교부

5. 제6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공사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ᆞ출력물ᆞ·복제물ᆞ·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ᆞ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사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2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ᆞ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ᆞ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의 50%

2. 교수ᆞ,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사 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수수료의 50%

3.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ᆞ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의 100%

⑤ 제4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의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공사의 업무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⑥ 수수료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제 4 장 이의신청 및 불복구제절차

제25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    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은 비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남양주시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 행정정보 공표대상 및 공개방법(제5조 및 제6조 관련)

연번	구 분	공표목록	담당부서	주기	시 기	공표방법
1	감사·윤리	반부패 경쟁력 추진현황	감사실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2	감사·윤리	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감사실	1년	12월	홈페이지
3	기획·평가	내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예산팀	1년	수시	홈페이지
4	기획·평가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기획예산팀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5	운영·안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현황	운영총괄팀	1년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6	인사·총무·회계	업무추진비성 경비사용내역	사업관리팀	매월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7	인사·총무·회계	수의계약 현황(공사/용역/물품)	운영총괄팀, 사업관리팀	매월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8	인사·총무·회계	공사 및 용역계약발주(예정)내역	운영총괄팀, 사업관리팀	1년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9	정보화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감사실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10	기획․평가	공모사업 선정내역	기획예산팀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단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남양주도시공사 및 소속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6.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7.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8.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규정·지침 등 ‘비법규사항’은 제외)

10.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1.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취약사항에 관련된 정보

2.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정보(군사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4.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6. 사이버안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청사·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4.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1.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2.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단, 재판제목과 재판진행상황은 공개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4. 「형사소송법」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사유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1.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2.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4.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정보

가.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사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사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5.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가.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6.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사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기록), 공사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7.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9.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0.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가.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나. 감사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라.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12.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13.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가.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나.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ㆍ상훈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다.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라.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 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14.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ㆍ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15. 직원임용시험, 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6. 노조 및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7.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다.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18.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19. 감사ㆍ감독ㆍ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문서

가. 신기술ㆍ신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요구, 통보사항(단, 공사 채택 시까지)

20.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21.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에 관한 정보

22. 수립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23.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24. 상가ㆍ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5.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26. 그 밖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판결)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4. 징계관련 정보

5.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6. 공사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7.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8.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가.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나.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성관련 서류 등 개인(법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다.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마. 공사의 각종 심의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바.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채권ㆍ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사.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9. 직원의 개인정보

가.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나. 근무상황부중 연가ㆍ병가 사유

다. 특정인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라.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0.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1.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신상정보

12.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음.

13.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가.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MIS 정기 추정자료 등 손익추정 관련자료

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 협약서 등)

다. 주택ㆍ대지ㆍ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라.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및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마.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 내부 방침 및 관련 정보

바.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율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사.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ㆍ착수ㆍ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아.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기술평가ㆍ과업수행 결과

자.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차.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카.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타. 주택시장 정책, 동향 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파.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3.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가.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다.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용지(보상, 공급)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ㆍ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은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ㆍ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ㆍ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7.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가.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나. 공사감독서류(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 등)

8.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1. 정부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2.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 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3.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4.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8.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ㆍ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별표 3〕

수수료 (제24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 양 주 도 시 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9조제6항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호의2 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도시공사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의2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4호의2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1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의3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과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 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 서식]

남양주도시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남양주도시공사 정보공개 시행내규」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우리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