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2. 7월 중		상담유형		[ ] 방문		[] 전화	[●] 기타(업무회의)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팀 / ○○		연락처		031-560-○○○○
상담 내용	지방의회의원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적용 대상 인가요? 만약 적용대상이라면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임직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담 결과	○ 지방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법 제2조제1호나목), 지방의회의원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 지방의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 ○ 또한 공직유관단체는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 공직유관단체 장 및 그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 2개 사항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A가 법 제5조 제1항 제11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의원의 직무관련자는 피감기관의 장 및 그 임직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임직원이 A의원의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면 A의원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가목~아목 참고 1-1) 또한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본 사례에서는 A의원을 의미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제6호 ~ 제9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제6호),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7호)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예시) △△공사가 A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B건설회사와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법 제 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 ○ 다만, 상기 기술한 사항은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일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이 희 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