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13.>

자판기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명칭(기관명)			신청사업명		음료 자판기
	소재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유상 무상
재산				사용승인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유상 무상

2024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함

2024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별내선 2개 역사 음료 자판기 운영 사용허가 조건

□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면 적	사용범위
행정재산(임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5841 다산역	1㎡	음료 자판기
		1㎡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82-5 별내역(8호선)	1㎡

위 공유재산을 관리 대행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허가한다.

제1조(사용목적) 해당 공유재산은 음료 자판기 운영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 0. 0. ~ 2027. 0. 0.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연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에 의거하여 매년 재산정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사 사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손해보험계약 사항은 상호 협의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재산의 부과금) 사용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하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   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 취소시 손해배상) 본 사용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을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운영자 선정 시까지 영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 주장을 배제한다.

제20조(상호 이견 시 쌍방 간 협의)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2024년 월 일

관리위탁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 계 문   (인)

사용인  ---------------------------------------------  (인)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음료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사용인은 지하철 운영일 및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이 불가피 할 경우는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소독 관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음료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등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일체를 부담하고, 음료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판매한 음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음료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고의무) ① 사용인은 음료 자판기 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음료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대로 반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사용자는 사용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대표자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