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서류발급 문의: 행정복지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9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1.10.19 기준)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